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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 축조신고 대상

작성자: 재영건설

조회: 3803 등록일: 2017-05-21

공작물축조신고 1. 대상    a) 높이 8m 초과 고가수조, 이와 비슷한 것      높이 8m 이하(난간은 높이에서 제외)의 기계식 주차장, 외벽이 없는 철골 조립식 주차장(바닥이 조립식이 아니어도 포함)   b) 높이 6m 초과 굴뚝, 장식탑, 기념탑,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지역ㆍ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이와 비슷한 것   c) 높이 5m 초과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이와 비슷한 것   d) 높이 4m 초과 광고탑, 광고판, 이와 비슷한 것   e) 높이 2m 초과 옹벽 또는 담장   f) 바닥면적 30㎡ 초과 지하대피호   g) 건축물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중량물(제조시설, 저장시설 등 30t이상) 2. 준용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공작물 축조신고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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