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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규정/ 막다른도로

작성자: 재영건설

조회: 3311 등록일: 2017-05-21

도로 건축법의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를 말하는 것이므로, 건축허가에 필요한 도로는 4m이상이 원칙 입니다.  4m 미만의 도로로 건축허가가 가능한 경우 4m미만이지만 건축법의 도로로 이미 지정ㆍ공고된 도로를 이용하는 경우이다.  즉, 지목과 상관없이 어떤 대지까지 연결된 사실상의 도로가 이미 건축허가나 신고 시에 건축법의 도로로 지정받았다면,  (신청 대지에서 보았을 때에 통과도로인 경우) 그 도로는 지목과 상관없이 (최소2m이상) 건축법의 도로가 되었으므로,  그 도로에 접하거나 연결된 대지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접도 규정 1. 4m 도로에 2m 이상 접도 2. 건축물 연면적 합계가 2,000㎡ (공장은 3,000㎡) 이상인 대지는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도 3. 예외로 막다른 도로는 해당도로 폭의 최소폭 이상 접도 : 접도 의무를 규정한 취지는 이용자로 하여금 출입, 피난, 방화, 위생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엄격하게 해석하고, 규정에 어긋나면 맹지로 보아 건축이 불가능 하다. 아무리 4M이상의 도로에 내가 구입하고자 하는 대지가 2M이상 접했더라도 무조건 건축허가가 나지는 않습니다. 공무원의 판단(재량)에 따라  건축허가가 날 수도 있고 안 날수도 있습니다<img title="roard.jpg" src="/wysiwyg/PEG/se2_15762852467920.jpg">  막다른 도로 규정 1. 도로가 지적상으로는 연결되어 있으나 2. 실제로는 계단이 설치되어 차량통행불가한 경우 3. 막다른 도로 규정을 따른다.  막다른 도로 폭 막다른 도로 길이< 10m = 2m폭 길이 10m ≤ 막다른 도로 길이 < 35m = 3m폭 길이 35m ≤ 막다른 도로 길이 = 6m폭 [예외)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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